2021. 12.  8.(수)

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김 인 기

검   토   보   고

의안번호	안 건 명	제출일자
498	2022도 기금운용계획안	2021. 11. 20.

1.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

◦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은 총 9개 기금에 218억 2,140만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144억 32만 원보다 74억 2,107만 원이 감액되었음.

(단위 : 천원)

기금	2021년도말 조성액	2022년도말 조성액	증감액	비고
9개 기금	14,400,326	21,821,402	7,421,076

2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, 남북교류협력기금, 투자유치과 투자진흥기금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22년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억 57만 원, 남북교류협력은 7억 7,002만 원, 투자진흥기금은 9억 2,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임.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 (소관부서)	2021년도말 조성액	2022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2년도말 조성액	비고
		수입	지출	증감
통합재정 안정화기금 (기획예산과)	4,000,567	7,008,000	8,000	7,000,000	11,000,567
남북교류 협력기금 (기획예산과)	765,046	4,973	0	4,973	770,019
투 자 진흥기금 (투자유치과)	0	3,220,000	2,295,000	925,000	925,000

3. 검토의견

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(기획예산과 소관)

◦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,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였음.

◦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금액은 전년도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11억 57만 원으로,

▸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0억 57만 원, 예수금 70억 원, 이자수입 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5,300만 원이 감액되었음.

▸ 지출계획은 예탁금 100억 원, 예치금 57만 원, 예수금원리금상환 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5,300만 원이 감액되었음.

◦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30억 57만 원, 예수금 70억 원, 이자수입 800만 원을 수입으로, 일반예치금 57만 원, 자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800만 원,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예탁할 계획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됨.

나. 남북교류협력기금

◦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,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공동 번영과 이익도모,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.

◦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금액은 전년도 대비 497만 원이 증액된 7억 7,002만 원으로,

▸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억 6,505만 원, 이자수입 497만 원 등 7억 7,00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7만 원이 증액되었음.

▸ 지출계획은 예치금 7억 7,00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7만 원이 증액되었음.

◦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금의 운용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,

◦ 현재 구체적인 교류사업이 뚜렷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교류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해당 기금의 운용계획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.

다. 투자진흥기금

◦ 지방자치법,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.

◦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조성금액은 전년도 대비 9억 2,500만 원이 증액된 9억 2,500만 원으로,

▸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32억 1,600만 원, 이자수입 400만 원 등 32억 2,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1억 6,796만 원이 감액되었음.

▸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2억 9,500만 원, 예치금 9억 2,500만 원 등 32억 2,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1억 6,79687만 원이 감액되었음.

◦ 당초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대형 투자유치기업의 보조금 규모가 커서 지방보조금한도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해소하고 익산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금의 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

◦ 투자진흥기금 수입이 전년 대비 91억 6,796만 원이 감소한바, 향후 기업유치에 매진하여 국 ․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.

◦ 투자진흥기금의 경우 별도의 사업추진사항이 없어 자체수입이 없는 만큼 투자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시기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지급금액에 대한 세밀한 추계, 적정수준의 금액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등 노력을 통하여 원활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해당기금의 운용계획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.

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